공지사항
 
작성일 : 19-03-05 19:57
3월의 인권정보안내 - 옥천군 내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지원 안내
 글쓴이 : 장애인재가… (221.♡.117.241)
조회 : 63  
   1.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 지원.hwp (75.5K) [1]
   2. 구급차 이용 지원 신청서.hwp (8.0K) [1]
[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지원]

❍ 관내 거동이 불편한 재가 와상 장애인의 병원이용을 위한 이동보장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

□ 추진배경
  ❍ 현재 옥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, 교통약자지원센터(장애인 콜택시)에서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지원 중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위 서비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재가 와상 중증장애인에게 병원이용을 위한 구급차 이용비 지원의 필요성 대두

□ 사업개요
  ❍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  ❍ 대    상
    1. 관내거주 등록장애인
    2.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재가 와상 중증장애인
    ※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장애인(현 26명)
  ❍ 내    용 :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최대 100,000원 지원
    ※ 옥천~청산간 약30km기준 101,000원
  ❍ 소요예산 : 3,000천원(군비)
    ※ 산출내역 : 편도 100,000원×30회 (1인 최대 월2회 이용)
    ※ 산출근거 :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항 별표3
        - 특수구급차 기본요금(이송거리10km이내) : 75,000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추가요금(이송거리10km초과) : 1,300원/1km
  ❍ 행정사항
    1. 읍‧면에서 대상자 신청 → 군에서 확정 후 대상자계좌로 실비 지원
    2. 신청서류: 신청 공문, 영수증, 대상자 통장사본

□ 지원근거
  ❍ 장애인복지법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  ❍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  ❍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

□ 기대효과
  ❍ 거동 불편한 재가 와상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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