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 
작성일 : 19-01-11 12:16
1월의 인권정보 알림 - 노인 및 장애인 학대와 신고
 글쓴이 : 장애인재가… (221.♡.117.241)
조회 : 135  
   01월 인권정보게시 안내문.hwp (371.0K) [5]
■ 노인 및 장애인 학대 정의

[장애인]
장애인복지법 (제2조제3항)
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

[노인]
노인복지법 (제1조의2제4호)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


■ 장애인 학대 유형
1. 신체적 학대 -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2. 정서적 학대 -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/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3. 성적 학대 -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
4. 경제적 착취 -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
5. 유기/방임 - 보호,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리하는 행위

■ 노인 학대 유형
1. 신체적 학대 -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는 행위
2. 정서적 학대 - 비난, 모욕, 위협,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유발시키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는 행위
3. 성적 학대 -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4. 경제적 학대 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, 노인 재산에 관한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
5. 방임 -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
            제공하지 않는 행위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6. 자기방임-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지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
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7. 유기 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■ 노인 및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안내
 - 학대의 위험 또는 학대를 받는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어
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.

  [장애인]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: 1644-82995 또는 112
  [노  인]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: 1577-1389 또는 110
  [공  용]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: 043-733-2500 또는 043-730-2671

■ 관련 정보 출처 기관
[장애인]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://www.naapd.or.kr/
[노  인]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://noinboho.or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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